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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란 "안보리 핵합의 만료...관련 제재 효력 사라져"

沙达提,陈霄 2025-10-19 09:55:12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오른쪽)이 지난 5일 테헤란에서 주이란 외교관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테헤란=신화통신) 이란 외교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란 핵 합의) 및 이에 대응하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제2231호에 규정된 10년 기한이 이날 만료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란의 평화적 핵 계획에 대해 설정된 결의안의 모든 제재 및 관련 메커니즘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결의안 제2231호는 지난 2015년 7월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됐으며, 이란의 핵 비(非)확산을 의제에 포함시켰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핵 제한 조치를 이행하는 동시에 관련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최종적으로 종료해야 한다. 반면 이란 측은 규정된 기한이 이미 끝난 만큼, 기존 메커니즘은 자연스럽게 무효화돼야 한다며 이란 핵 문제도 안보리의 기존 의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어떤 보고서도 이같은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며 영국·프랑스·독일·미국의 압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IAEA는 이란이 보장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란 외교부는 향후 이란의 핵 계획은 어떠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비(非)핵무기국의 관련 계획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며 협정에 따라 IAEA의 정기 감시를 받고 추가적인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동시에 자국의 주권과 평화적 핵 계획의 정당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