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中 상무부 "희토류 수출 금지 아냐...각국과 대화·교류 강화 희망"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중국이 지난 9일 발표한 희토류 등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중국은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 시종일관 흔들림 없이 자국의 국가 안보와 국제 공동 안보를 확고히 수호하고 시종일관 공정·합리·비(非)차별 원칙의 입장을 견지해 신중하고 적절하게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최근 중국 관련 경제무역 정책 조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세계 정세는 불안정하며 군사적 충돌이 때때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중중(中重)희토류 관련 품목이 군사 분야에서 중요한 용도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 법령에 따라 관련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 이는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더욱 잘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며,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가할 것이다. 민간 목적의 합법적 수출 신청은 모두 승인될 것이므로 관련 기업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산업·공급사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평가했으며, 그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국가 및 지역에 통보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각국과 함께 세계 평화 및 주변 지역의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공급사슬의 안정을 공동으로 보장할 것이다.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관세 100%를 추가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랫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해왔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차별적 조치를 취하며 반도체 장비·칩 등 다수 제품에 대해 일방적인 '확대 관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통제 리스트에는 3천 개가 넘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에는 900여 개 품목만 있다. 또한 미국은 최소 함량 기준을 오랫동안 사용해왔는데, 그 기준이 0%에 이를 정도로 낮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제 무역질서에 충격을 주며 글로벌 생산·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한다.

특히 9월 마드리드 중·미 경제·무역 회담 이후 불과 20여 일 사이에 미국은 대중(對中) 제한 조치를 연이어 발표했다. 미국은 다수의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리스트 및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포함했으며 중국 해사, 물류, 조선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강행했다. 미국의 행위는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양국 간 경제·무역 회담의 분위기를 훼손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행태를 조속히 시정하고,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도출된 중요한 공감대를 지침으로 삼아, 어렵게 이룬 협상 성과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 역할을 계속 발휘시키고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상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고 분쟁을 적절히 관리하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미국 측이 고집스럽게 행동한다면 중국 측도 맞대응 조치를 단호히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해 중국이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월 17일 중국 해사, 물류, 조선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를 발표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중국 관련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중·미 런던 경제무역 회담 이후 중국은 줄곧 미국과 관련 조치에 대해 협상 및 소통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해당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자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대응은 필요한 방어적 조치로 중국 산업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해운·조선 시장의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중국과 마주 보고 나아가며 대화와 협상의 올바른 궤도로 복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