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이 늘어난다...경제적 비용 年 9.6조원

[이코노믹데일리]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학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동안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총 44조499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경제적 비용은 23년 기준 약 9.6조원이다.

해당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2019년 7조4140억원, 2020년 9조5435억원, 2021년 8조6329억원, 2022년 9조3118억원, 2023년 9조5969억원으로 꾸준이 증가해왔다. 보고서는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비용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한다.

특히 교육 수준에 따라 '쉬었음' 청년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2019~2023년 '쉬었음' 청년 중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청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약 13.3만명에서 2023년에는 약 15.3만명으로 약 15.7% 증가했으며 동 기간 전체 '쉬었음' 청년 대비 비중도 36.8%에서 38.3%로 1.5%p 상승했다. 

보고서는 청년 인구(15∼29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 비율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청년 인구는 2019년 966만3502명에서 2023년 879만3932명으로 줄어들었으나 동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3.73%에서 4.56%로 상승했다. 총인구 대비 비율도 동 기간 0.70%에서 0.77%로 올랐다.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정책 방안으로 보고서는 교육수준별 맞춤형 정책지원, 조기발견·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특히 경제활동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무기력 프로그램',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3개월 이상 전담하며 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달 '쉬었음'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기업의 신규 고용 여력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