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KEDF] 김종덕 KIEP 실장 "韓 통상 재편기…K-연결성·공급망 사수 必"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발 통상 충격은 경제뿐 아니라 한국의 산업 정책, 외교 전략, 글로벌 포지셔닝 전반을 재설계 해야 하는 계기가 됐다. 단기적 협상 대응을 넘어 K-연결성을 확장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인적 자본 순환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2025 KEDF’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경기 둔화, 투자 위축, 시장 불안이란 부정적 연쇄 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한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 경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정밀 진단하며 상호관세, 보편관세, 비관세 장벽 등 다층적 무역 장벽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식 상호관세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경제적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와 산업을 겨냥할 수 있다”며 “한국 역시 주요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되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도출 공식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실제 트럼프 캠프는 2024년 공약집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보편관세 10%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품목에서 미국의 관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한국은 비관세 장벽, 디지털 통상, 원산지 규정 등 6대 협상 의제를 정밀 분석하고 상호 양보 가능한 협상안을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동시에 유럽, 일본, 아세안(ASEAN) 등과 대안적 공급망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단기적 협상 대응을 넘어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에 맞는 중장기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고도화 △글로벌 인재 허브 국가 구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통상 전략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글로벌 안보, 산업, 통상이 복합적으로 얽힌 뉴 패러다임 속에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존 제조업 중심 수출 전략을 뛰어넘어 전략적 K-연결성을 확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