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이상 매입…주택공급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매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0만가구+α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서울은 비(非)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주택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LH는 지난 2일 올해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긴 것이다.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더욱 보강한 것은 물론 매입 기준 개선도 마쳤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조기착공 및 공급 조기화를 위해 올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현장 중심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가 신설된다. ‘매입임대사업처’ 내에는 ‘조기착공지원팀’, ‘매입품질관리팀’을 편제하여 주택매입부터 조기착공 지원, 품질관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확대 개편된다.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은 올해 272명까지 추가 증원된다. 지난해에는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LH는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를 확대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또, 동일 사업자에 대해 연간 매입건수를 연 4건으로 제한하던 규제는 올해 적용하지 않는다.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하여 사업자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특화형 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가 특정 입주자에 대한 주택 운영 테마를 자유롭게 계획하고, 주택 건설 후 직접 입주자를 선발하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의 품질도 개선한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비아파트에 적합한 맞춤형 LH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설계 평면을 사업자에 제시해 설계 기간을 단축한다. 조기 착공 유도와 적정 공사 기간 관리를 위해 건축물 규모별 적정 공사 기한도 제시한다. 이외에도 외부 건설사업관리(CM) 전문업체와의 품질관리 협업체계 구축, 건축 규모별 품질점검 횟수 차등,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적용한다.
 
유병용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LH는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