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D-100, 민주당 "시행? 유예?" 엇박자…토론회에도 '우려'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분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시행과 유예 사이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은 금일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통일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23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금투세 정책디베이트' 토론회를 연다. 토론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디베이트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란 주제로 진행된다. 디베이트는 찬반 주제에 대해 발언 순서와 시간을 명시하고 진행되는 토론 방식이다.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구성된 토론에서는 시행팀에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의원이 포함됐다. 

팀별 기조발언(5분), 확인질의(3분), 반론(5분), 재반박(3분),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순이다. 

민주당 금투세 논쟁은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완화 의견을 꺼냈다.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토론회에서도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이 당내 최고위원 중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 입장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공언했다.

이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당 내부 합의는 이날 정책디베이트에서 금투세 관련 여러 의견 취합하고 의원 총회에서 최종 당론을 정할 거 같다"고 관측했다. 

다만 시행 의견을 줄곧 보여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의 일환"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도입하지 말자는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번 정책디베이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향후 정책의원 총회 열어서 당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가 민주당의 합치된 의견을 내놓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번의 토론 후 바로 명확한 결론을 낼 지는 의문"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합의해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의 경우 아직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토론회 분위기에 따라 이후 증시 반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