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트] 중국경제원탁회의 "中 법정 정년 연장, 인구 고령화와 인력 자원 활용 고려한 결정"

(베이징=신화통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13일 표결을 통해 법정 퇴직 연령의 점진적 연장에 관한 결정이 통과됐다.

◇정년 연장의 이유

치타오(亓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司) 부사장(부국장)은 신화통신이 주최한 '중국경제원탁회의'에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혁개방 초기에 비해 중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 높아졌으며 신규 노동력의 평균 교육연한이 6년 늘면서 노동 시작 연령이 보편적으로 늦춰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빙원(鄭秉文)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 주임은 이같은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근무연한이 줄었고 교육연한의 증가로 축적된 지식과 기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교육의 투자 시간 대비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인구 구조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3억 명에 육박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뚜렷한 고령화 추세를 보였다.

자오중(趙忠) 중국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원장은 "법정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노동 연령 인구의 감소세를 완화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발성과 탄력성의 원칙 구현 방안은?

현재 자신의 취업, 소득, 가정 형편, 건강 상태 등 요인을 고려해 정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주권과 탄력성이 확대되길 바라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최소 납입연한을 충족한 근로자는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기 퇴직을 자원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근로자는 만 50·55세, 남성 근로자는 만 60세인 기존의 퇴직 연령보다 일찍 퇴직하는 것은 불가하다.

치 부사장은 법정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소속 사업체와 협의해 최대 3년까지 퇴직을 탄력적으로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속 사업체에서 직책상 필요에 의해 직원이 계속해서 일하길 바라고 법정 정년에 도달한 해당 직원도 계속해서 일하길 원할 경우 양측이 협상을 통해 퇴직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개혁안에서는 '탄력적 조기 퇴직'과 '탄력적 퇴직 연장'이 "근로자의 생각에 반하거나 근로자의 정년 선택을 불법적 또는 변칙적으로 강제한 결과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치 부사장은 말했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개혁이라는 의미다.

◇양로금에는 어떤 변화가?

정년 연장 개혁으로 인해 양로금(국민연금) 최저 납입연한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관심사다.

이번 개혁안은 정년 연장 개혁이 내년에 시작되지만 양로금 최저 납입연한 연장은 2030년부터 시작된다고 못 박았다.

이는 납입연한이 15년 정도 된 일부 근로자의 정년이 임박했음을 고려한 결정으로 5년의 완충 기간을 통해 그 영향을 경감할 수 있다고 치 부사장은 풀이했다.

2030년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점진적 개혁 방안이 적용된다. 치 부사장은 양로금 최소 납입연한을 한 번에 20년으로 늘리지 않고 매년 6개월씩 소폭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아직 최소 납입연한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가 미리 대비하고 납입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개혁안은 또 실업보험 급여를 받고 있고 법정 정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보험 급여 수급 기간을 법정 정년까지 연장한다고 규정했다. 법정 정년 점진적 연장 시행 기간에는 실업보험기금으로 양로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자오 원장은 주요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 보장을 강조하며 대중의 우려를 해소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기본 생활을 안정화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게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청년 취업에 대한 영향은?

정 주임은 법정 정년 연장이 점진적인 과정으로 작은 보폭으로 추진되는 만큼 한 번에 많은 취업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직 인구가 물러나는 일자리와 청년 취업에 필요한 일자리 사이에는 일정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혁이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완만하고 온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청년 취업에 대한 더 나은 지원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오 원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교육 수준과 디지털 경제∙녹색 경제∙미래 산업 발전을 고려해 청년에 더욱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청년 취업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고용 확대 보조금 ▷고용 안정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의 정책 보완을 통해 기업이 청년 고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해 각종 위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 공정하고 양호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