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청구서' 후폭풍…요금제 개편 논란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남양주시의 10평(33㎡)짜리 원룸에 사는 A씨는 최근 '5만5000원'이 찍힌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만원 가까이 올랐다. A씨는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료가 부담이고 끄자니 정신 나갈 것 같은 더위라 울화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올 여름 기록적인 더위를 보낸 각 가정에 '폭염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다음달 받게 될 8월 전기료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예고하면서 전기요금 제도 개편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따르면 4인 가구의 월평균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300여킬로와트시(㎾h)다. 여름은 봄철보다 월평균 61%(152㎾h) 증가해 전기요금도 오른다.

만약 주택용 고압 전력을 기준으로 지난 달 430㎾h를 썼다면 누진 구간 2단계를 적용해 월 요금은 7만6080원이다. 최장 열대야를 기록한 올해처럼 평균 전력 소비량이 시간당 0.8㎾h 정도인 스탠드형 에어컨을 야간에 4시간씩 30일간 추가 가동했다면 전기 사용량은 550㎾h로 늘어난다. 450㎾h부터는 누진 3단계라 월 전기료는 13만9325원이 된다. 전기는 평소보다 120㎾h(27.9%) 더 썼는데 요금은 6만3245원(83.1%)을 더 내는 셈이 된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2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진제를 세분화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부채 문제가 심각한 한전이 인하책을 쓸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한전의 부채는 올 2분기 기준 202조9200억원, 부채 비율은 621.9%이다. 올 상반기 매출 43조7000억원의 5.3%인 2조2000억원을 이자로 냈다.

가계 부담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온 정부는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고 노력중"이라며 전기료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인상 부담을 누가 질지도 논쟁의 대상이다. 현재 ㎾h당 산업용, 가정용 전기 판매 단가는 각각 153.7원, 149.8원이다. 산업계에선 여론 반발이 심한 가정용 대신 산업용 전기값만 올린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허윤지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가정용이나 산업용 모두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한전 부채 문제가 미래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