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와 행정소송 준비... 구글·메타에 이어 3차 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와의 행정소송을 준비하며 또 한 번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는 구글, 메타와의 소송에 이은 세 번째 대형 IT 기업과의 법정 다툼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카카오에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는 아직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분서가 아직 카카오에 전달되지 않았으며, 전달 후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정부기관으로서 소송 수임료에 제한이 있어 대형 로펌을 선임한 기업들과의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개별 사건에 따라 수임료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소송전담팀 조직 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월드코인, 우리카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조사 중이다. 고 위원장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실무 조사는 끝났고, 절차적 문제만 남았다"며 "이르면 다음 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으로의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AI 버전 2.0'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적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AI 관련 고민에 할애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업그레이드된 AI 정책 방향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기술 변화와 AI에 대한 이해도 증가를 반영해 발전시킨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카카오와의 소송 전개, 중국 기업 조사 결과, 그리고 새로운 AI 정책 발표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