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의교협은 이번 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수험생들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하지만, 정부는 2025년 대학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교육 관련 법령 위배이며 비교육적 행태"라며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총장들께서는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 소송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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