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총선 출마설에 선 그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3년차 갑진년을 앞두고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타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검사 출신으로 여의도 '검(劍)객'이라 불리는 이 원장이 ELS를 대량 취급한 메이저 은행, 증권사를 정조준하면서 연말 연초 금융권 칼바람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6월 취임 이래 이 원장은 잇단 정계 진출 하마평을 불식, 금융권 횡령·펀드 부실 등에서 성역 없이 검사해 온 만큼 이번에도 '작심 조사'를 호언함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이 원장은 올해 내 ELS 사태를 둘러싼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일부 민원이나 분쟁 조정 예상 상황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ELS 같은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고령자에게 많이 판매된 점에 주목했다. 이 원장은 "저도 수십장짜리(설명서)를 보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질문에 '네, 네'를 답변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힘을 실어 줬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직원조차도 (ELS가) 무슨 상품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자인 은행 고객은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각 금융사는 당국 움직임에 발맞춰 홍콩H지수(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와 연계한 ELS 판매를 중단한 실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홍콩H지수 ELS 상품 판매를 중지한 데 이어, 하나은행도 4일부터 홍콩H지수 주가연계펀드(ELF)·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을 팔지 않고 있다.
신한·우리은행은 이미 작년부터 홍콩H지수에 편입한 ELS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10월 이래 원금비보장형 ELS 자체를 팔지 않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이 원장 지침대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판매됐는지 중점적으로 따질 것이라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판매상 허점들을 추가 확보하는 데 주력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상품 선정 과정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내부 직원들이 어떻게 교육 받았는지도 중요하다"며 "다른 상품에서 새로운 운용 부실이 발견되는지도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이복현호(號) 금감원은 불공정 척결 의지를 일관되게 피력하며 금융시장 불안 해소에 중점을 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앞선 취임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검사 출신이라는 세간의 관심 속에 이 원장이 처음 오른 시험대는 우리은행 임직원의 700억원대 횡령건이었다. 그는 취임 즉시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언론과의 자리를 만들어 금융사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압박했다.
쌍용차 매각 과정에서 '먹튀' 의혹이 불거진 에디슨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검찰에 이첩해 검사 출신 수장으로서의 공조 태세를 강화했다.
지난 8월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를 다시 파헤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검찰원'이라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 이 원장은 현직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지망생'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라임펀드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아마 발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쉴 새 없이 터진 '역대급' 금융 사고에 초강경 모드를 견지했던 이 원장에게도 아킬레스건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금융사별 미비한 내부통제 이슈였다. 더욱이 내년에는 불법 공매도 차단과 함께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매도 제도 마련 과제도 산적해 있다.
'관치' 우려를 뚫고 앞으로 어떤 상생금융 대책을 이끌어 낼지도 이 원장 임기 중 숙제로 꼽힌다. 지난달 이 원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 필요성을 역설하며 "금융사의 상생 노력은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작년 6월 취임 이래 이 원장은 잇단 정계 진출 하마평을 불식, 금융권 횡령·펀드 부실 등에서 성역 없이 검사해 온 만큼 이번에도 '작심 조사'를 호언함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이 원장은 올해 내 ELS 사태를 둘러싼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일부 민원이나 분쟁 조정 예상 상황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ELS 같은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고령자에게 많이 판매된 점에 주목했다. 이 원장은 "저도 수십장짜리(설명서)를 보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질문에 '네, 네'를 답변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힘을 실어 줬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직원조차도 (ELS가) 무슨 상품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자인 은행 고객은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각 금융사는 당국 움직임에 발맞춰 홍콩H지수(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와 연계한 ELS 판매를 중단한 실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홍콩H지수 ELS 상품 판매를 중지한 데 이어, 하나은행도 4일부터 홍콩H지수 주가연계펀드(ELF)·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을 팔지 않고 있다.
신한·우리은행은 이미 작년부터 홍콩H지수에 편입한 ELS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10월 이래 원금비보장형 ELS 자체를 팔지 않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이 원장 지침대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판매됐는지 중점적으로 따질 것이라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판매상 허점들을 추가 확보하는 데 주력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상품 선정 과정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내부 직원들이 어떻게 교육 받았는지도 중요하다"며 "다른 상품에서 새로운 운용 부실이 발견되는지도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이복현호(號) 금감원은 불공정 척결 의지를 일관되게 피력하며 금융시장 불안 해소에 중점을 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앞선 취임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검사 출신이라는 세간의 관심 속에 이 원장이 처음 오른 시험대는 우리은행 임직원의 700억원대 횡령건이었다. 그는 취임 즉시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언론과의 자리를 만들어 금융사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압박했다.
쌍용차 매각 과정에서 '먹튀' 의혹이 불거진 에디슨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검찰에 이첩해 검사 출신 수장으로서의 공조 태세를 강화했다.
지난 8월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를 다시 파헤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검찰원'이라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 이 원장은 현직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지망생'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라임펀드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아마 발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쉴 새 없이 터진 '역대급' 금융 사고에 초강경 모드를 견지했던 이 원장에게도 아킬레스건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금융사별 미비한 내부통제 이슈였다. 더욱이 내년에는 불법 공매도 차단과 함께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매도 제도 마련 과제도 산적해 있다.
'관치' 우려를 뚫고 앞으로 어떤 상생금융 대책을 이끌어 낼지도 이 원장 임기 중 숙제로 꼽힌다. 지난달 이 원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 필요성을 역설하며 "금융사의 상생 노력은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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