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전기차 보조금 대상..."韓 정부가 中 화물차 구매 부추긴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전기화물차 보조금 제도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디젤 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바꿔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와 달리 중국 화물차 업체가 보조금을 받아 한국 시장에 쉽게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중국 업체들은 한국에서 판매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 배를 불리고 있다. 

25일 환경부의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전기화물차 50종 중 14종이 중국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종 중 5종이 보조금을 받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 3배가 늘어난 셈이다.

또 중국산 전기화물차의 판매량도 늘어났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규 등록된 중국산 전기화물차는 총 135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141대)보다 약 20% 증가했다. 

문제는 중국 화물차 업체의 가격 왜곡 현상이다. 한국 보조금으로 판매가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 중국 화물차 가격을 한국에서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에서 평균 2305만원에 판매되는 전기화물차 'FARIZON V6E'의 경우 한국에서 3980만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국 보조금 최대 수령 시에는 1270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화물차에 집중된 가격 공세 등을 고려하면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화물차 한 대당 최대 2350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를 폐지했지만 한국은 전기화물차에 대해 구매보조금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