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소재 서민금융연구원에서 본지와 인터뷰 중인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사진=박이삭 기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에게 필요한 돈을 잘 이동시키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연구원 사무실에서 만난 안 원장은 포용금융을 이렇게 정의하며, 현 정부가 기치로 내건 '상생금융' 역시 포용의 틀에서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국가가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의미다.
그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오랜 금융경험에 바탕한 재능기부를 넘어, 금융소외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껏 고무된 그의 억양에서 연구원 사업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갈 곳은 불법 사금융뿐"…대부업체가 필요한 까닭
최근 연구원은 연례 주요 업무인 '대부업 이용 실태조사'에서 저신용자 10명 중 7명이 가혹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관련기사 : 본지 5월 16일자 "저신용 10명 중 7명, 대부업체서 문전박대…1200% 살인적 사금융 내몰려"]
안 원장은 시중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도 추가로 지적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한 평균 신용점수는 917.6점(KCB 기준)으로 기록됐는데, 지난해 11월(899.4점)에 비해 18.2점 급증한 이유에서다.
그는 신용점수 미달로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서민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작년 신용점수 하위 10%(NICE신용평가 기준)인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신규 유입 규모가 최대 7만10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1만5000명 불어난 결과다.
안 원장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대부업체 이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다. 대부업마저 사라지면 저신용자가 향할 곳은 불법 사금융뿐이기 때문이다. 그는 "소액생계비대출이 고금리라는 비판을 받을지라도 그 폭발적인 수요로 미루어볼 때 서민금융에서 대부업 필요성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원장은 대부업 최고금리(현 20%)를 단순히 내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해당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재 최고금리제도의 경우 신용이 양호해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개인이나 기업에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 원장은 "반면 저신용자나 서민에게는 금융접근성과 가용성을 오히려 제한하는 역설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촘촘한 안전망 마련"…통합적·융합적 대응 '첫걸음'
그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금융 '부실율 감소'만으로는 서민금융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안 원장은 '밑지는 대출', '착한 대출' 도입을 제안했다. 저신용자 부실율을 최대한 완화하되 그 부족분을 대출수혜자 또는 일반인의 기부로 메꿔 나가자는 방식이다.
이 밖에 정책적인 제안으로 △대부업 활성화를 통한 금융 소외 해소,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장연동형' 금리 상한방식 도입 △예금 수취 금융사와 비수신 금융사(대부업 등) 간 최고금리 규제 차별화 등이 거론됐다. 불법사금융업자와 등록 대부업자를 구별할 만한 명칭 개정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안 원장은 디지털을 이용한 불법금융·금융사기가 나날이 진화하는 추세도 짚었다. 그는 "발신자 전화번호 조작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목소리 변조 기술이 더해지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합적·융합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는 '서민금융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의 포부를 밝혔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함께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련 상담과 피해 복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안 원장은 "참여 회원사가 비용을 부담한 뒤 거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료는 보상금액 한도·상품조합 유형에 따라 부담하게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신용상해 보상보험 △금융 애로사항·사기 피해 치유·구제 방안 지원 등 올인원 온오프라인 상담 △회원사에게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제공 등이었다. 그는 이 같은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면 회원사의 경우 사회공헌에 기초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는 심리적·금전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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