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직격탄을 호소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업계가 중·저신용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금유당국은 인터넷은행 설립취지를 내세워 '수용 불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관련 자료사진 [사진=각 사]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 전문 은행업계(케이·카카오·토스뱅크)가 고금리 직격탄을 맞고 중·저신용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우상향세가 지속하면서 시중은행 대비 중·저신용대출을 다수 취급하는 인터넷은행의 연체 부담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고객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을 구상하는 등 인터넷은행업계 자구책에도 금융당국은 현행 규제 장벽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이 올해 인터넷은행 측에 제시한 중·저신용대출 잔액 목표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 등이다. 업계 막내 토스뱅크의 경우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전체 10개 중 4개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 셈이다.
이런 규제 공시는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포용금융' 일환으로 중금리 이상 대출을 인터넷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라는 당국 압박이 이어지는 것으로, 작년 기준 공급액만 △토스뱅크 3조9000억원 △카카오뱅크 2조5975억원 △케이뱅크 2조265억원 등에 이른다.
문제는 대출 실행 규모가 치솟는 동시에 3개월 이상 상환 기한이 지난 연체율 역시 증가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은행업계 순이익이 가장 많은 카카오뱅크 연체율은 최근 1년 사이 0.27%포인트 늘어 작년 말 현재 0.49%까지 올랐다. 매 분기 연체율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폭 기울기도 가팔라지고 있다.
카카오뱅크 공시 자료를 보면 작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 연체율 증가폭은 0.03%포인트에 불과했지만 4분기 말에는 전 분기 대비 0.1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신용자 보다 이자에 허덕이는 중·저신용자들이 그만큼 집중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는 작년 4분기 연체율이 0.85%까지 오르면서 직전분기 보다 0.18%포인트 뛰었다. 자산 건전성에 적신호가 우려되는 대목인데 케이뱅크의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2%포인트 증가해 0.76%를 기록중이다.
이처럼 미국발 금리 인상세가 꺾이지 않는 한 국내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 가운데, 인터넷은행업계는 일부 대면 업무 허용과 중·저신용대출 실행 규제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 측은 "아파트 집단대출 상품 수요가 빠르게 늘고 기업수신 계좌 개설을 요구하는 문의도 쇄도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인터넷은행은 100% 비대면 영업만 가능하다"며 "연체율 상승 데이터를 당국에 보고해 자산건전성 악화를 호소하는데도 요지부동"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을 겨냥한 '돈 잔치' 질타로 시중은행 과점 체제에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업계 스스로 강구한 완화 대책이 헛수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 대책은 지방은행과의 상생 모델로 대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 후 대출 자금을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토스뱅크와 JB금융 소속 광주은행이 이 모델 도입 추진에 맞손을 잡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대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소비자와 넓은 접점을 가진 인터넷은행 간 협업으로 경쟁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당국은 인터넷은행업계가 공식 건의한 중금리 이상 대출 비중 규제 완화에 선을 긋고 있다. 당초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대출 비중을 완화하는 것보다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거를 대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국내 금융권에서 올린 그간의 여러 성과는 인정한다"면서도 "지금은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게 당국 판단인데 무엇보다 은행권 내 '메기'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고객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을 구상하는 등 인터넷은행업계 자구책에도 금융당국은 현행 규제 장벽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이 올해 인터넷은행 측에 제시한 중·저신용대출 잔액 목표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 등이다. 업계 막내 토스뱅크의 경우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전체 10개 중 4개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 셈이다.
이런 규제 공시는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포용금융' 일환으로 중금리 이상 대출을 인터넷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라는 당국 압박이 이어지는 것으로, 작년 기준 공급액만 △토스뱅크 3조9000억원 △카카오뱅크 2조5975억원 △케이뱅크 2조265억원 등에 이른다.
문제는 대출 실행 규모가 치솟는 동시에 3개월 이상 상환 기한이 지난 연체율 역시 증가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은행업계 순이익이 가장 많은 카카오뱅크 연체율은 최근 1년 사이 0.27%포인트 늘어 작년 말 현재 0.49%까지 올랐다. 매 분기 연체율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폭 기울기도 가팔라지고 있다.
카카오뱅크 공시 자료를 보면 작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 연체율 증가폭은 0.03%포인트에 불과했지만 4분기 말에는 전 분기 대비 0.1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신용자 보다 이자에 허덕이는 중·저신용자들이 그만큼 집중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는 작년 4분기 연체율이 0.85%까지 오르면서 직전분기 보다 0.18%포인트 뛰었다. 자산 건전성에 적신호가 우려되는 대목인데 케이뱅크의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2%포인트 증가해 0.76%를 기록중이다.
이처럼 미국발 금리 인상세가 꺾이지 않는 한 국내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 가운데, 인터넷은행업계는 일부 대면 업무 허용과 중·저신용대출 실행 규제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 측은 "아파트 집단대출 상품 수요가 빠르게 늘고 기업수신 계좌 개설을 요구하는 문의도 쇄도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인터넷은행은 100% 비대면 영업만 가능하다"며 "연체율 상승 데이터를 당국에 보고해 자산건전성 악화를 호소하는데도 요지부동"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을 겨냥한 '돈 잔치' 질타로 시중은행 과점 체제에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업계 스스로 강구한 완화 대책이 헛수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 대책은 지방은행과의 상생 모델로 대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 후 대출 자금을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토스뱅크와 JB금융 소속 광주은행이 이 모델 도입 추진에 맞손을 잡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대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소비자와 넓은 접점을 가진 인터넷은행 간 협업으로 경쟁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당국은 인터넷은행업계가 공식 건의한 중금리 이상 대출 비중 규제 완화에 선을 긋고 있다. 당초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대출 비중을 완화하는 것보다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거를 대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국내 금융권에서 올린 그간의 여러 성과는 인정한다"면서도 "지금은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게 당국 판단인데 무엇보다 은행권 내 '메기'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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