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발표하며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발생하는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금융 당국이 보험시장에 대대적 손질에 나선 이유는 보험사기 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전년 대비 1384억원(14.7%) 늘어난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발 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5050명(5.2%) 늘었다.
사기 유형별 비중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과반(61.8%)을 차지했다. 허위 사고는 17.7%(1914억원), 고의사고는 14.4%(1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의 세부 유형을 살펴봐도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관련 보험사기 금액이 2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633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1조237억원(94.6%)으로 보험사기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사고내용 조작 수법이 점차 조직적이고 치밀해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보험사 측 설명이다.
실제로 진단서 허위 기재 사실이 적발된 A 한의원에서는 환자 소개 명목으로 매달 수천만원 상당의 알선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보신제를 보험금으로 살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며 환자들에게 A 한의원을 홍보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이외에도 2인조로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을 하며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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