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난방비 대책 등 산업부 업무보고 청취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난방비 급등 문제를 비롯한 현안 53건에 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대책 마련 △에너지 취약계층 가스요금 납부 유예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가스공사의 성과급 지급 등 방만 경영 개선 등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외 위원들은 △무역적자 급증 및 반도체 주요품목 수출 감소 추세에 대한 구조적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 검토 △미국발 반도체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대중(對中) 수출통제로 인한 대책 수립 등 정부 차원 대안도 촉구했다.

또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공급 차질 발생 우려 관련 대책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중단 및 한전 위갹금 부과기준 재검토 △남부지역 가뭄으로 인한 국가산단 입주기업 용수 확보 대책 마련 등도 주문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최대 현안인 난방비 급등과 관련 정부가 보다 정밀한 진단과 함께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중기위는 이날 회의에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등 53건 법률안을 상정해 보다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