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소화법 지지부진…의사협 어깃장에 올해도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새해 들어서도 보험금 청구 절차 전산화 입법 과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보험사와 고객 측은 업무와 청구 절차 효율성을 들어 전산화를 요구하는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인정보 남용 우려의 뜻을 굽히지 않아 사회적 합의 도출이 녹록지 않으면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에 발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건강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선정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산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고객은 실손의료보험 전산화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는 반응이다. 금융소비자연맹에서 2021년 4월 보험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8.6%가 전산 청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병원에서 환자가 치료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단서, 진료 기록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직접 인쇄해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서류 준비 과정이 복잡해 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윤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지급 실손 보험금은 2020년 2280억원, 2021년 2270억원, 올해 3분기 말 286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회사들도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산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 절차가 복잡해 발생한 고객 불만이 상당하다"며 "보험회사도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의료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견지한다.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 보험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쉽게 확보한다면 개인정보 남용이나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근거다. 또 의료기관 전산 체계를 손봐야 하는 만큼 행정부담도 늘어나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양측 의견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에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의원실은 "의협과 보험업계 간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뚜렷해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며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한편 보험업계는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 이해관계 때문에 입법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가 비급여 부문 질병의 구체적 가격 산정이 가능해진다"며 "의료업계에 큰 타격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도 이같은 갈등 양상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환자 정보를 넘기는 것 자체에 대해 의료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하며 법안을 둘러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