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주목해야 할 올해 정부 주요 정책 변화 'TOP5'

[이코노믹데일리] 친(親)기업적 정책 변화를 예고한 윤석열 정부가 신년부터 실효성 없는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원안을 추진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불합리한 인증 규제 개선 △핵심 산업 육성 목적 정책금융 확대 △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 △신산업 전환 및 창출 지원 등 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한다.

먼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경우 지난해 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따른다. 기존 인증규제 중 11개는 통합 및 폐지되고 39개는 개선되며, 30개는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이 중 굵직한 안들을 살펴보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다수 보유한 기업은 정기심사를 품목별로 받지 않아도 되고 △환경표지 인증(친환경 마크) 사용료는 폐지되며 △중소벤처기업부 성능 인증 유효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둘째로 정책금융기관이 총 205조원 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집중 공급되는 분야는 정부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전략으로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 고도화(17조원) △유니콘 육성(9조원) △경영애로 해소(26조원) 등 81조원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 안정 등을 취지로 올해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조74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592억원 늘렸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등 품목에 대한 관세가 대폭 낮아져 관련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안은 탄소저감 기술 개발과 디지털 무역 플랫폼 가동 등 다양한 안이 거론된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해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등에 대한 탄소중립(탄소배출 0)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을 기존 3조8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화물 선적·운송·추적 및 전자상거래 무역까지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물류 플랫폼 'uTradeHub 2.0'을 지난달부터 가동해 각 기업 무역업무를 간편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업계가 아닌 사용자·근로자 모두에 적용되는 안은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언급해온 노동개혁이다.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을 핵심에 두고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목표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장근로 등 제도 유연화와 함께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 휴식을 보장받는 식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지원책이 위주로 이뤄지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곳도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산업재해 발생에는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하는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해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은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도 지속 공개되고, 공개된 사업장은 3년간 정부 포상 제외 및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 대상으로 오른다.

이번 정책 변화는 윤석열 정부가 맞이하는 첫 새해 정책인만큼 기대가 높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를 11회, '수출'을 6회 언급하면서 수출 진흥 정책으로의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들은 적극 공감 및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조합들은 "직무, 성과급 중심이라면 윤 대통령은 받은 월급을 토해내야 한다"는 등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