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퍼주기' 도덕적 해이?…금융당국 "125조 정책 지원" 선긋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125조원 규모 정부 지원책이 발표되면서 불거진 '도덕적 해이' 논란에 관해 금융당국이 연착륙을 강조했다. 개인 빚을 나라가 대신 갚아준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자 논란은 확산했고, 당국이 직접 나서 사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이들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에 강조점을 둔 김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취약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취약층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지목하며 정책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등도 적극 동의했다.

기관장들은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의 제도 발표와 집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해 제도 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주별 상환 능력에 관한 점진적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연착륙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들은 "회사채 시장에 경색 징후가 나타날 경우 이미 마련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확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자금 애로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5조원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는 8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대출, 채무 조정 등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45조원 규모의 개인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 대출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공공기관 혁신 추진과 관련해 복지 축소 등 수동적 의무 이행보다는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기회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