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F 2022]②"경제 위기 계속...규제 개혁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CCMM 12층 그랜드홀에서 열린 ‘2022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각 오전 포럼과 오후 포럼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먼저 오전에는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정부 규제 개혁 필요...무역협정 확대해야"
 
현정택 이사장은 '국제 경제 파고를 넘어서기 위한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 △혁신 금융 시스템 도입 △부동산 감세 패키지(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 완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현 이사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관계, 미국 인플레이션 상황 등 3대 관점에서 한국 경제를 조망해보려고 한다"라며 "무역 적자 무제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정부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업에 자율성을 주되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재계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가 적지 않게 나왔다. 반면 물류 화물연대 파업 등이 장기화하거나 반복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물류가 정체되면 수출이 줄고 재정적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기회를 넓히는 것이 국제 경제 파고에 대비하는 길인데 한국 정부는 계획만 세울 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이사장은 "무역 효과를 늘릴 수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한미 통화 스와프 등으로 얻었던 효과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SG, 단기 목표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해야"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은 'ESG 2.0과 신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나 원장은 "ESG를 하지 않는 기업은 존립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ESG를 체질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ESG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 사이에서 새로운 경영 화두로 떠올랐다. 실적·영업이익 등 숫자에 기반한 평가에 국한됐던 것이 비(非)재무적 요소에 대한 평가로 확대되면서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요 기업들이 탄소 중립 등 친환경 정책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한 것도 그 일환으로 꼽힌다.

아예 ESG 국제 공시 표준화 작업도 진행중이다.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은 지난해 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하고 ESG의 국제 표준 격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가 투자자들의 투자 지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공개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원장은 애플의 사례를 들어 달라진 ESG의 위상을 강조했다. 지난해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애플카 등의 등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예측과는 달리 1억 달러 규모의 '인종차별 방지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겠다고 밝혀 반전을 보였다. 인종차별 해소 등의 다양성 추구는 'G' 요소 중 하나다. 

나 원장은 "ESG가 광풍처럼 몰아닥치는 상황에서 빨리 체득화하지 않는 기업들은 어느 순간 ESG의 큰 흐름에 낙후되어 있을 것"이라며 "변화(Chainging)·협력(Collaborating)·성과(Cheering up) 등 ESG의 3C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꾸준히 ESG에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ESG를 선도하는 우수한 기업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하방 계속될 것...고정금리 저축 방식 필요"
 
오후 포럼의 첫 번째 강연자는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교수는 '글로벌 경제 전망과 기업 및 개인의 대응'을 주제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경제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지난해 회복세를 보이던 국제 경제 상황이 올해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며 "국제사회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등으로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경제는 지난 2020년 3.1% 역성장하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은 뒤 롤러코스터 상태를 보이고 있다. 

통화 긴축 정책으로 전환되는 분위기 속에 당분간 부채 부담이 커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등 자산 가격이 거품을 보이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는 잠재 성장률 1%대에 진입하는 등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개인의 경우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대응하려면 근로 소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저축 고정금리 유지, 절약의 일상화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부동산시장 전망 및 가치투자전략'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고 원장은 장기적인 투자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 원장은 "주택 구매시 주거 가치·사용 가치·효용 가치 등을 두루 고려해 매도·매수 시기를 따져야 한다"라며 "조만간 윤석열표 주택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나 재건축 분양 등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포럼의 마지막 강연자는 류창원 하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다. 류 위원은 '디지털 자산 동향과 금융업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류 위원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제도화된 스테이블 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의 공존 체제가 금융시스템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맡고 시중은행은 민간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두며 비은행 기관은 지급 결제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