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해상, 車공업사 상대 '보험 정비요금' 계약 갱신 회피

[이코노믹데일리]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회사 현대하이카손해사정㈜(대표 이상재)이 개인 공업사를 상대로 계약 갱신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A공업사에 따르면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이하 현대손사)과 2018년 '보험 정비요금(정비수가)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정비요금 계약서는 공업사에서 진행되는 보험차량 수리에 대한 시간당 공임비 청구 및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중 하나다.

당시 A공업사는 현대손사와 시간당 2만8570원에 정비수가 계약을 맺었다. A공업사는 현대손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보험사들과도 같은 형식의 보험 정비요금 계약을 체결했다. 

정비수가는 자동차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공업사의 규모나 인건비, 설비, 역량 등을 반영해 협의가 진행된다.

다만 정비업계는 매년 최저시급이 오르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데 반해 정비요금 계약이 1년 단위가 아니라는 점은 업체에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보험 정비요금을 4.5% 인상하면서 공업사들의 숨통이 트였지만 이마저도 쉽게 적용되지 않은 곳이 있다. 

A공업사는 정비수가 인상으로 현대손사에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현대손사는 차일피일 기한을 미루고 회피하는 등 시간을 지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공업사는 재계약때 사업 규모 확장과 인건비 증가 등을 산출해 정비수가를 다시 산정하려고 했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4.5% 인상분만 우선 적용해달라고 유선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공업사 관계자는 "수십 번 연락해도 대답을 회피하고 공식적인 계약 갱신을 체결해주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인상된 정비수가 4.5% 적용도 마지못해 유선상으로 이뤄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현대손사는 A공업사의 지속적인 계약 갱신 요청에 타 보험사들과 갱신 계약이 이뤄지면 그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또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손사를 제외한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과 KB손해사정 등은 지난해 A공업사와 업체 산출 등을 통해 새로운 보험 정비요금을 책정하고 인상분 4.5%를 더해 갱신 계약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실제 본지 취재 결과 A공업사와 계약한 자동차 보험사 중 현대손사가 10%가량 낮은 정비수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해상화재보험 관계자는 "고의로 갱신을 미룬 것이 아니라 시간 관계상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법적 인상분인 4.5%는 지난해 구두로 반영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갱신 계약은 조속한 시일 내로 A공업사와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공업사 대표는 "정식으로 계약 갱신을 진행하면 업체 제반 사항을 고려해 정비요금을 재산출하기 때문에 4년 전 책정한 금액을 유지하고 법적 인상분만 적용하려는 현대손사의 꼼수"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공업사들도 현대손사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제6차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에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대한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각종 문제점 방지를 위해선 표준 계약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