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데일리동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신중 모드'를 견지했다. 대출 완화 기조가 확대될 경우 물가 안정 등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 후보자는 14일 LTV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런 답변을 제출했다.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면 물가·금융 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보완책"이라고 밝히며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동시에 "LTV 완화 조치는 그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앞서 발표했다.
관련 공약에는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후보자는 14일 LTV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런 답변을 제출했다.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면 물가·금융 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보완책"이라고 밝히며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동시에 "LTV 완화 조치는 그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앞서 발표했다.
관련 공약에는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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