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권역 족쇄 풀까…尹 '규제 완화' 기치에 기대감↑

[데일리동방] 무려 50년. 제2금융권 저축은행업계 성장에 최대 걸림돌이라 일컫는 '영업권역 의무여신 비율' 규제가 올해로 반백년째 이어지면서 "규제 혁파"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는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에 끊임 없는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으나 현 정권의 당국은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최근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일선 경제 현장을 시찰하며 규제 완화를 잇달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구미 산단 방문 시 "중앙이고 지방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싹 풀어야 한다"며 "그래야 사업을 하지 공무원들이 앉아서 따지는데 누가 돈 들고 들어오겠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기업들이 다시 많이 돌아와서 중소기업하고, 과거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고도화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냐"며 "저도 많이 노력하고 국가에 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당선인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직접 인선한 새 정부 경제 부문 수장들 윤곽이 드러나자 저축은행업계 역시 규제 혁파 가능성을 크게 점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972년부터 '지역밀착형', '서민 금융' 이라는 미명 하에 해묵은 의무여신 비율 규제 개선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장및빛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한 비대면(언택트) 금융문화가 대세로 굳어진 가운데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ion·DT)을 미래 생존 전략 1순위로 꼽는 업계 특성상 저축은행별 영업권역 규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족쇄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의무대출비율을 50%로 말뚝 박은지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업계는 양적 팽창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며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서도 DT를 생존 전략이자 숙명이라 여기고 전사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판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2금융권은 시대착오적인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역시 저축은행업계 불만 사항으로 꼽히는 규제다. 동일 대주주가 세 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당 기준 때문에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소형, 지방 소재 저축은행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여전히 규제 장벽을 허물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영업권역을 포함한 2금융권 애로 사항과 규제 완화를 숙원하는 목소리가 매년 전달되고 있으나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되면서다.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도 "업계가 호소하는 여러 문제가 현행법, 시행규칙 등과 맞물리고 있어 쉽게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당국은 다음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위원장 교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실상 '입장 보류'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