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경제6단체장과 도시락 회동 "기업 방해 요소 없애는 게 정부 역할"

[데일리동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제6단체장을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하며 "방해 요소가 어떤 것인지 (기업인들이)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윤 당선인에게 규제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노동 관련 법제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경제 재도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 기업인과의 소통강화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각종 규제로 기업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허창수 회장은 "기업이 창의와 혁신의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며 "안전이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투자와 노동에 현장 요소를 활용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취적 소통 플랫폼 마련, 경제 안보 등을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내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일자리 창출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모습이 다양해져 노동자 법제가 대폭 개정돼야 한다. 우리 노사관계 풍토가 걱정스럽다"며 "이런 풍토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권력 집행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특히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의 걱정이 많다.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했던 물류가 급속히 반등하면서 (물류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원해달라. 선박, 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업이 개별 대응하기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물류환경 개선, 대미 통상 협력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사관계가)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제도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어 "중대재해처벌법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맡기고 있어 중소기업들도 (법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정부 동안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받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최진식 중견연 회장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은 성장에 한계를 느낀다"며 "새로운 기술, 인력, 시각이 필요하다. 작은 회사, 뜻 있는 젊은 기업인과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최저임금제 개선, 상속세·법인세 완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투자방안 등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