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 '청년금융공약' 살펴보니

[데일리동방] 3·9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청년금융정책' 공약을 살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청년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자산 형성'이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5년간 500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청년기본적금' 공약을 발표했다. 월 65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3900만원에 달하는 원금에 은행 이자와 정부장려금을 더해 1100만원의 추가 소득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적금은 최근 높은 금리를 주는 청년희망적금의 확대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청년기본적금에 약 10% 수준의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 금융 공약으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10년간 1억원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40만원씩 보태 10년간 1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두 후보는 청년 대상 '대출 지원'과 관련한 공약도 내놓았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주택구매자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청년층에게 용처를 묻지 않는 한도 1000만원 기본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윤 후보는 생애최초주택구매자에게 담보인정비율을 80%까지 설정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대출해주고, 신혼부부는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대출해준다. 또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활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웠다. 

두 후보가 내세운 청년금융정책은 각종 청년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경제 성장동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문제를 정부의 핵심 어젠더(agenda·의제)로 삼았다. 이에 각 후보들도 청년정책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을 위한 금융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청년금융은 일자리·교육·훈련과 복지·생활안정의 맞춤형 통합지원, 정부·지자체·교육기관· 산업계 · NPO와의 연계지원 등이 바람직하다"며 "청년금융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정부·민간 파트너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