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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동방] 정부가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3만3천가구 규모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천100가구를 넣을 예정이다.
정부는 한때 태릉골프장과 맞닿은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고 육사 부지까지 총 160㎡를 통개발해 2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타진했으나, 육사 이전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통개발 계획은 무산됐다.
현재 태릉골프장 인근에는 구리 갈매신도시가 들어선 상태다. 또 80만㎡ 규모의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정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개발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기로 했다.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 있는 캠프킴 부지도 택지로 개발해 3천100가구를 공급한다. 캠프킴 부지는 주한미군 이전으로 반환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등에도 총 6천2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천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천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는 이날 공급대책에 '깜짝' 포함됐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는 총 1천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아울러 서초동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600가구)와 강남구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 강남권 공급이 확정됐다.
상암DMC 부지(2천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천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천5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천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늘리는 주택이 2만가구,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의 고밀화를 통해 추가하는 주택이 각 2천가구 등 4천가구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3천가구 이상 공급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천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유형이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2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요건 등을 넣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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