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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시행 본격 초기인 상반기에만 반짝 조정기간을 거친 뒤 하반기 상승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12.16 대책에 따른 대출금 규제로 수요 축소,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 증가, 분양가 상한제의 4월 말 유예기간 종료 및 본격 시행, 4.15 총선 등으로 상반기에 조정기간을 거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시장의 근본 문제인 주택 공급부족론이 다시 불거져 상승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바라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2·16 대책의 효과와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상반기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이 조정기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등이 시행되는 하반기에는 청약과열 등이 이어지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름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12·16대책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들로 상반기 조정국면을 맞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대책의 수정 여부에 따라 하반기에는 상승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2·16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은 올해 내내 강보합 정도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과 보유 및 양도소득세 등 과세 강화 등이 골자다. 또한 주택구매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출규제와 세법개정만으로는 주택매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오히려 세부담으로 인해 전월세 등 임대료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적용은 장기적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고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부담으로 매매보다 전세나 월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감정원도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0.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2013년(-1.12%) 이후 7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감정원 측은 "12·16대책 발표로 고가주택 가격의 움직임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종부세 강화에 따라 향후 3년간 서울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수준이 현 시세의 3∼4%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보유세 영향이 가시화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서울 주택가격도 하향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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