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급등으로 산업계의 전력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7% 증가했으며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대까지 매년 약 2%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공급능력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할 경우다. SGI의 일반균형모형(CGE) 분석 결과, 공급여건 개선 없이 전력수요가 2% 늘어나면 전력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약 0.8%포인트 추가 상승하고 GDP는 0.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격 상승의 영향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력비 비중이 높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전력비 비중 3.5%)는 총생산액이 1.1% 감소하고 디스플레이(3.7%)는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력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차(1.0%)와 조선(1.4%)은 오히려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전력집약산업은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대체가 어려워 생산비 부담이 급격히 커져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SGI는 전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전력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의 산출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력산업의 총요소생산성(TFP)이 1% 개선될 경우 전력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0.6%포인트 하락하고 GDP는 0.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의 산출 감소폭도 각각 0.8%, 0.3%로 크게 줄어들었다. 동일한 인력·설비·연료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단위생산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SGI는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로 △수요자 중심 전력거래 방식 확립 △발전-송배전-수요관리 전주기 기술혁신 △에너지·디지털 융합형 전문 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먼저 경직된 제도와 제한적인 가격신호 기능으로 인해 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전력 수급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장구조와 전력소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효율 발전 설비 도입과 전력망 고도화, AI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활용한 계통 운영 최적화, 피크 부하 관리를 통한 효율적 전력소비 구조 정립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전력계통 운영,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통합관리 등 신기술 확산에 대응한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APEC 등을 계기로 AI 기반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AI 기반 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공급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기업들의 전력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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