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한국, 이스라엘과 FTA 정식 서명

정부는 12일, 이스라엘 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제조장치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의 비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한다.

발효가 완료되면, 한국은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양국의 교역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24억달러(약 2600억엔) 규모로, 한국으로부터 수출량이 전체 고역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품목기준으로 한국은 95.2%,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각각 철폐하게 된다. 수입액 기준 관세철폐율은 한국이 99.9%, 이스라엘이 100%가 된다.

특히 한국측이 최대 성과로 꼽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입액(2020년 기준)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세율 7%)에 부과된 관세의 즉시 철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수입 자동차 시장(금액 기준)은 점유율 17.6%로 수위인 한국을 2위 일본(15.2%)과 3위 터키(13.1%)가 추격하는 구도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로 가격 경쟁력이 상승, 이스라엘의 수입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한국이 20% 이상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 부품(6~12%)도 즉시 철폐되며, 이 밖에 섬유(6%)와 화장품(12%)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 첨단산업에 큰 혜택
한국은 대이스라엘 수입 품목의 17.6%를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장치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품 및 소재, 설비 등의 수입선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FTA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제조장치에 이은 두 번째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점유율 16.0%)의 관세는 3년 이내에 철폐한다. 반도체 제조장치와 전자응용기기의 관세율은 현재 최대 8% 수준.

■ 의료기기 등 민감품목은 보호
정부는 시장개방으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되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보호하는데 성공했다는 입장이다.

자몽의 관세율은 현재의 30%에서 7년, 의료기기는 8%에서 최장 10년에 걸쳐 각각 단계적으로 낮춰간다. 6.5%인 복합비료의 관세율 인하도 5년에 걸쳐 실시된다.

■ 서비스도 높은 수준으로 개방
서비스, 투자분야에서는 개방율이 높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자유화를 보류하는 부분을 특정 기입하는 방식)을 도입,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약속했다.

양국은 또한, 시장개방과 직결되는 투자가 보호에 대해서도 '투자 후'에만 인정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를 '투자 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2017년에 이스라엘의 난방부품 제조사로부터 4200만달러 규모, 2020년에는 의료설비 제조사로부터 3000만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유치한 경험이 있다.

최장 63개월까지 허용됐던 사업과 관련된 한국인의 이스라엘 주재기간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술면에서도 협력 강화
이스라엘과의 FTA에서 한국은 처음으로 기술협력부문을 독립된 챕터로 채택했다. 특히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 이스라엘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출자 벤처캐피탈인 요즈마펀드가 한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즈마펀드는 최근, 한국의 경제단체인 중견기업연합회와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중견기업 발굴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2016년 5월 FTA 교섭개시 선언 후, 2019년 8월 협상에 타결. 그동안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쳐, 이번에 정식 서명했다.